[정보] 2023년 부모급여 신설_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_신청방법

[2023년 달라지는 것 2]

 

 

 

출산과 육아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유아기를 지나 학교에 갈 때면 사교육비까지 기간도 길고, 지출도 상당히 크다. 우리 집 꼬맹이도 7살 올라가다 보니 미술, 피아노, 기타 학습까지 달에 꽤나 사교육비가 드는 데다가 의, 식 역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요즘 생활비 압박이 생기다 보니 아이 하나도 이런데, 둘셋은 어떨까 남편과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실제로, 가임 여성(15~49세)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하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1년 기준 0.8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기존 지원 제도에 대해 수정을 하고 있다. 올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부모급여이다.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등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신청하여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런 개념의 지원금은 기존에 만 0~1세를 가정보육하게 되면 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영아 수당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일]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023년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 24개월 미만인 경우이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참고할 점은,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되는 것이라 2021년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급여 지급일을 매월 25일이다.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으로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을 지급받는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생은
영아수당 30만원 x 9개월(2022년 4~12월) + 부모급여 70만원 x 3개월(2023년 1~3월) + 부모급여 35만원 x 9개월(2023년 4~12월)+부모급여 50만원x3개월(2024년 1~3월) = 9,450,000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경우]

어린이 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만 0~1세는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해당 보육료를 부모급여에서 제외하면 차액금 18만 6000원 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보다 크므로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나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등록해야 한다. 만약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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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양육이 부담되는 부모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 보다 나은 양육환경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비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이미 이 시기를 지나온 내가 보기엔 그리고 앞으로의 출산율을 걱정하며 바라보기엔 저 금액도 부족하지 싶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전에 들은 말인데,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 했다. 그만큼 가정경제, 환경, 복지 등 많은 개선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의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다.